[앵커멘트]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방 후보자는 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검증에 나선 산중위 위원들과 후보자 간에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이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원전 생태계 또한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방문규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고요.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과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점 등이 화두였습니다.

[현장음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방 후보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인상과 첨단특화단지 제도 등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현금 지급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음 – 방문규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부처인 산업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 후보자는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RE100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CFE, 즉 무탄소에너지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CFE가 과연 글로벌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지, 또, 수출 기업들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수출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CFE 제도를 강요한다면, 그게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방 후보자는 원전과 수소 같은 무탄소 전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CFE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현장음 – 방문규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우리만 CFE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CFE 조건을 100%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고, 많은 기업들이 CFE 운동에도 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산업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요? 

[현장음 – 방문규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중앙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도로 발전을 위해서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발전 특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산단을 청년이 찾는 곳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음 – 방문규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입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특정 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방 후보자는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원/영상편집: 손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