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자 사람이 아닌 로봇이 물건을 가지러 옵니다.

로봇은 인도를 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아파트 단지에 진입한 후 집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합니다.

국내 배달 앱 전문기업이 개발 중인 배달 전용 로봇이 선사하는 미래 모습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배달 로봇의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요섭 / 우아한형제들 이사]

인도로 다닐 때 사람들과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법적인 규제 같은 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솔직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요. 

국내 최초로 무인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이 제로셔틀은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를 시속 25킬로미터 속도로 달립니다.

제로셔틀은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 도로와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무인 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임시 운행허가를 내주며 규제를 풀어준 게 자율주행차 실증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기반이 됐습니다.

[인터뷰- 임경일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실제 시민과 활용처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풀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규제특례를 적용해 실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완전한 규제 완화의 길로 가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 완화를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규제 샌드박스로 끝날 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제를 푸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규제에 대한 빗장을 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샌드박스 시행뿐 아니라 기존의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